[이슈대담]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노사정 갈등 ‘재점화’

KBS 지역국 입력 2023. 12. 7. 19:29 수정 2023. 12.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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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련법 전면 시행 유예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노사정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앵커]

일단 먼저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라면 내달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걸 왜 유예하자고 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답변]

간단히 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 제정이 21년 1월 27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3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하고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년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한 것이죠.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는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면 그러면 법을 더 유예 시켜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더 많이 죽어 나가도 되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은 늦었지만, 더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대신에 저희가 이 법 제정할 때도 정부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점검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마련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미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또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이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노동계에서는 더 미뤄지면 그러면 오히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소수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3년 유예를 하고 나서 또 유예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에서 더 유예 시킨다 이거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달 5일부터 양대 노총에서는 국회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면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수용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정부의 사과 그리고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게 이제 지켜진다고 하면 그러면 뭐 논의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제1 야당이 그것을 좀 내년 총선을 보고 어떻게 보면 표하고 사람 목숨값하고 바꾸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노사정 갈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 윤 대통령이 또 이와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아마 시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대법원의 판례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이 노동자가 일반적인 그 쟁의행위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와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노동자에게 손배 가압류를 강하게 물려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가족이 파탄나게 만든 손해배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자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률안인데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 재의 요구가 있을 텐데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다음 주에 있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이게 또 파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 회의 때 여러 가지 안건이 다뤄질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실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자 죽이기고 노동 계약입니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충분하게 그런 데서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오신 김에 정의당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면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여러 갈등의 요소들도 있고 또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답변]

지금 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기득권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나마 진보 대표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지만, 아예 의석을 얻을 수 없는 작은 정당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시민들이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정의당을 바라보고 다시 애정을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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