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폭 조사… 교육계 환영과 우려 교차

정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교사가 아닌 퇴직 교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신설,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내년 3월부터는 조사관에 의해 이뤄진다. 배치되는 조사관 규모는 2700여 명으로,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규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5명 늘린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강원도내 교육계는 환영과 우려의 뜻을 함께 전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요구는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타인에게 이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조사관과 담임, 상담교사 간 유기적 소통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회복 등의 교육적 요소와 법적인 요소가 서로 협력해야 바람직 할 것”이라 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해오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라며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