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미국의 변심?…기약 없는 반도체 보조금

KBS 2023. 12.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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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원판을 든 바이든 대통령, 큰 화제가 됐던 2년 전 모습입니다.

이후 미국 반도체 '부흥'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요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70조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책정해뒀다고 밝혔는데, 보조금이 배정된 기업은 아직 1곳도 없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얼마인지, 언제 주는지, 아무 설명을 못 듣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100곳을 훌쩍 넘어서, 교통정리에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미국 예산을 왜 외국 기업에 퍼주나'는 여론이 퍼지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독일 정부가 인텔과 TSMC에 20조 원 넘는 공장 보조금을 약속했다가, 독일 법원이 제동을 건 일도 최근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감무소식이 길어질수록 기업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조에서 수십조 원까지 드는 미래 사업 계획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속 타는 반도체 기업 한둘이 아니지만, 상대가 상대인지라 대놓고 불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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