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격 저출산 대책… 자녀 셋 이상이면 대학까지 무상 교육

日 출생아 수 늘리기 안간힘
소득 무관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2025년부터 대학 등록금 0원 추진
저소득층 아동 부양수당도 늘려
日 저출산 원인 38% “경제 부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인 1.26명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2022년 현재)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100만명 선이 붕괴된 뒤 매년 2만~3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을 심각하게 본 일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놨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사실상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받게 된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연소득 380만엔(35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내년엔 수업료 면제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선을 600만엔(5430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완전한 무상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4만 4140엔(40만원)을, 둘째 아이는 최대 1만 420엔(9만 4000원)을 부양 수당으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5만 7000원)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액수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동 부양 수당 소득 상한선도 올라 더 많은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고액을 받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은 연간 수입 160만엔(1450만원)에서 190만엔(1720만원)으로 오른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소득 365만엔(3303만원)에서 385만엔(348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출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당 내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교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 원인은 경제적 불안감이 크다. 일본 스미토모 생명보험이 18세 이하 자녀를 둔 20~60대 정규직과 공무원 기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4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8명이었다. 이상보다 현실의 자녀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37.8%가 “현재 수입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답했다.

올해 일본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72만 9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머지않아 70만명 선도 깨질 수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