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산, 전쟁산업 아닌 국민 안전 보장 ‘평화산업’”(종합)

박태진 2023. 12. 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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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전력회의 주재…“국방, 산업발전 투자로 생각해야”
방사청장 “‘국가전략기술’에 방산 세부기술 지정되게 노력”
尹 “국가간 죽고 사는 문제 협력시 먹고 사는 문제도 이뤄져”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격려…“스타트업 많이 등장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기 판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1년에 5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과 성장세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의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방산 수출을 통한 국방협력과 국제사회 외연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수출 새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위산업 현황을 참석자들에 보고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엄 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며 “또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가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면서 협력을 당부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셀카를 찍으며 간담회를 마쳤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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