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자녀 땐 모두 대학 수업료 면제

2025년 적용… 아동수당도 증액

한국처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는 일본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2025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공언했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일본의 한 가족. 도쿄=AP 뉴시스 제공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수업료가 면제됐다. 일단 내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가구 소득 상한을 600만엔(5400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에는 상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앞선 지난 5일 도쿄도는 도내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년부터 무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 910만엔(82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수업료를 보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동 부양 수당은 셋째 아이부터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5만6000원)이지만,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최대 1만420엔(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아동 부양 수당은 첫째 아이는 매월 최대 4만4140엔(39만8000원)을, 둘째 아이는 최대 1만420엔을 지급하고 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