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0일 처리 뜻 모았지만…'쌍특검' 등 정쟁 불씨 여전

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
R&D 예산 등 놓고 진통 예고
민주, 쌍특검 처리 일단 미뤘지만
"국조 등 이달 내엔 통과시킬 것"

여야가 정쟁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를 통해 최대한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키로 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서로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만한 예산안 협상을 위해 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50억 클럽 관련)을 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이달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해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안에 '수조원대 감액' 단독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하자는 정부 여당과 김 의장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20일까지 협의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일에도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며 “김 의장도 그러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협의체'도 이날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송언석 의원은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증액 요구가 있는 몇 가지 사업을 패키지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구 개발(R&D) 예산 증액 규모와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 감액 여부, 윤석열 정부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초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키로 했던 쌍특검은 '12월 내 처리'로 톤 다운했다. 예산안 합의와 민생 법안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쌍특검 강행이 가져올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안에는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해병대원·서울~양평 고속도로·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3대 국정조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모두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