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격적 저출산 대책···"다자녀 대학교육 무상"

3명 이상 다자녀 세대 대상
소득기준 없이 수업료 면제
아동수당도 증액·요건 완화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 무상화에 나선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 수업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4년제와 전문대·고등전문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수업료 외에도 입학금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 가정에 대한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다.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 엔으로 올라가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을 아예 없애 모든 다자녀 가구가 대학 무상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부양수당’도 셋째 자녀부터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부양수당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 4140엔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 420엔을 지급했다. 셋째부터는 매월 최대 수령 가능액이 6250엔이었으나 2025년 1월부터 최대 1만 420엔으로 인상된다. 이 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기준 소득액도 올려 요건을 완화한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