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단했던 댐건설 재개 10개 신설·보수해 홍수 대응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개편
부실 지방하천도 직접 관리

한화진 장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극한 호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매년 잇따르면서 정부가 댐 10개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댐 건설이 5년 만에 재개되며 정부의 치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그간의 홍수 대비 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내년까지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10개 댐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기본구상안을 세우고 일부 댐에 대해선 타당성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개하는 10개 댐 후보지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집중 호우로 자주 넘치거나 관리가 부실한 지방하천 약 700㎞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2027년까지 약 4300㎞로 늘어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 구간 중 국가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영향을 받는 곳은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해 정부가 정비하기로 했다. 총 400여 곳이 해당되는데, 내년엔 38곳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도시를 흐르는 하천 중 통상적인 수해 방지 대책으로 예방이 어려운 곳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주변 인구가 많거나 중요 산업시설 지역을 지나는 특정도시하천에는 5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대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물난리가 났던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의 대심도 빗물터널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완공한다. 전국 읍·면·동 4800여 곳 중 1654곳에 대해선 '도시침수지도'를 만들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는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지점은 현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치수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