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韓보다 출산율 높은 日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

일본 신생아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높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작성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에 담아 이번 달 내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 가정까지 늘렸다.

이를 더욱 확대해 내후년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고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 학자금 전액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5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또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160만엔(약 1430만원)에서 190만엔(약 1700만원)으로 올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 추진하는 소득세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으로 집계돼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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