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병원비가 고작 14만원... 스웨덴이 ‘천국’일까요

[WEEKLY BIZ] [편집자 레터] 복지 국가로서 명성 금이 가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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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병원 진료비의 개인 부담금 상한선이 연간 1100크로나(약 14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얼마가 됐든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런 꿈 같은 의료 서비스를 원할 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현실은 다릅니다. 공공 의료 체계가 으레 그렇듯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EU 보건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21곳 중 외과 수술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가 20%를 넘는 지역이 14곳에 이릅니다.

스톡홀름 시내에 걸린 스웨덴 국기./로이터 뉴스1

게다가 중병(重病)이 아니면 입원이 언강생심인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외래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이 2개로 유럽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소입니다. 독일(7.76개)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10만명당 코로나 사망자가 스웨덴은 235명인데요. 이웃 나라 노르웨이(96명)의 배가 넘습니다.

의료 체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의료 사(私)보험에 든 스웨덴인은 국민의 6.6%였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며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민간 보험 상품은 비싸니까 부유층만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의료를 보장해준다’며 큰소리치지만, 믿지 않는 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번 주 커버 스토리에서 스웨덴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에릭손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소장은 “북유럽도 이제는 ‘복지 천국’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스웨덴이 선진적 복지 모델을 구축해온 건 맞지만 국민 비용 분담이 상당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25%로 한국(10%)의 배 이상입니다. 평균 소득세율(두 자녀 가정 기준)도 24.3%로 역시 한국(14%)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월급쟁이 가운데 37%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죠. 스웨덴처럼 세금을 걷는다면 비명과 절규가 한반도를 뒤덮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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