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전담경찰관 10% 증원

제도 신설… 내년 3월부터 시행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전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에 최대 15명씩 총 2천700명이 배치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SPO의 규모를 현재 1천22명에서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역할도 강화된다. SPO는 앞으로 신설되는 전담 조서관과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