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폭 조사…퇴직 경찰 등 채용

<앵커>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맡습니다. 교육부는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 2천700명을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전국 교육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교사들이 해왔던 학폭 조사 업무를 새로 생기는 '전담 조사관'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을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총 2천700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담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면, 학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간 교사들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및 피·가해 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학폭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업무를 해온 학교전담경찰관, SPO의 규모도 커지고, 역할도 강화됩니다.

현재 1천22명에서 105명 늘어나고, 추가 증원 필요성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SPO는 앞으로 관내 학폭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설되는 전담 조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진훈)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