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용균 母 "용균아 미안해"...'원청 무죄'에 대한 입장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전화 : 김미숙 故 김용균 어머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균 씨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대표 김미숙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벌써 5주기가 다가왔습니다. 10일이면 5주기인데 어제 최종 판결 앞두고 다시 사고 현장에방문하셨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사실 어제가 아들 생일이었어요. 그런 데다가 사고 현장에 가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착잡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앵커]

추모현장에서 연대 발언도 잇따랐던데 어떤 말씀이 가장 들리셨나요?

[김미숙]

용균이 사건이 나고 직접 함께했던 분들 중에 자기가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직접 하지는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용균이 사건 있은 후에 사표를 내고 여기에 전념하게 됐다, 이런 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만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바꿔말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원청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아드님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셨던데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숙]

저희가 처음부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었고. 그런데 저희 주장이 억지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으로 특조위 조사에서 용균이 잘못이 아님을 밝혀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해서 회사 잘못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서 잘못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균이한테 회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재판이 나오길 기대한 거고 싸워온 거고. 그렇게 안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던 거죠.

[앵커]

그래서 법률대리인이 오늘 판결이 법원의 실패라고 했던 걸까요?

[김미숙]

대표가 현장의 위험라서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면 관심도 없었던 거고 이런 재판을 계속 한다고 한들 또 다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아무 힘이 없는 밑의 하청에서 어떻게 이걸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짜고 또 그 인력을 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는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정말 너무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사고 이후 2인 1조 원칙 위반을 포함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커진 분위기였고. 그런데 김 전 대표가 현장을 잘 몰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원청의 책임을 좁게 인정해 온 관련법의 문제일까요? 김 씨,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미숙]

네. 용균이 동료들 산업법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살릴 수 없는 법이 됐어요. 너무 협소하게 통과한 법이라서 저희가 그 법 때문에 기만적인 용균이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게 된 거죠.

[앵커]

참고로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시행은 작년 1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일이라 재판 관련 질문 위주로 여쭤봤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은 여전합니다. 그날 이후 노동현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미숙]

이렇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강요당하면서 너무 많이 죽고 있구나,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놀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죽음들을 지켜볼 때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마저 본인들 잘못으로, 기업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법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저희가 만든 거고 법 취지를 잘 살려야만 저희가 만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되는 산재사고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결과 봐서. 사회 모든 것을 바꾸어야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전 인식과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재해를 막으려고 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관심을 위해서 오늘 어머니를 연결했습니다.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씨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맙습니다.

[김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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