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필수·지역의료 위기...'의대 증원' 해법 될까?

YTN 입력 2023. 12.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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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광연 앵커

■ 화상중계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살을 외부로 돌리면서 이렇게 필수 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소아과 진료 대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의대 정원 확대인지를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저도 아이 소아과 데려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소아과 오픈런, 또 소아과 티케팅 이런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정형선]

특히 직장을 가진 부모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거는 미리 소아과 의원 앞에 기다렸다가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 정도로 소아과에 아이들 진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옆으로 소아과 진료 모습이 나오는데 소아과 가보신 부모들은 얼마나 그 상황에서 을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 어제 이런 상황에서 마감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서울 대형병원 5곳에서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정형선]

그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 그래왔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전공의 전체 모집하는 인원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3058명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어딘가 들어갈 인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의과대 졸업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하고 특히 수고를 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소아과 같은 곳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소아청소년과부터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외에 대표적인 기피과죠. 흉부외과, 또 응급의학과 등에서도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장 전혀 지금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형선]

어차피 선택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선택의 권한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구조죠. 그런 상황에서 의과대를 졸업해서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고 수입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현상 자체는 개인에게 비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거죠. 그 구조의 가장 근원은 전체 의과대 졸업생들의 배출 인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공분야별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여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로 다음 질문이 그런 질문인데. 전공의가 이렇게 적으면 몇 년 뒤 그 과의 전공의 숫자도 부족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느 지점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서?

[정형선]

필수의료라고 할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의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필수적인 거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원이 충분히 배출 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낼 의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면허제도 자체에서 정원을 규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써왔고 잘못된 정책이 결국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소아과 문제만이 아니고 흉부외과, 응급외과 이런 쪽으로도 그동안 계속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수가 인상이라든지 조치를 취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 전체가 모자라는 상황에 선택지가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난 2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후까지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은 한마디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정형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앵커]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에 반발을 하고 있죠. 의사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형선]

의사단체, 특히 의사협회는 두 가지 게임을 하고 있죠. 이건 외교협상에 나오는 건데,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 회원들의 이익이 더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받아와야죠. 그렇게 하려면 의사 수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개개인이 가는 파이가 커지니까 당연히 그것을 주장하는 거고. 그런 주장이야 의사협회로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수요조사까지 다 했고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밝혔고 수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정책 방향이 섰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군불만 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 학생들까지 나서기도 하고 전공의 등등 해서 투쟁을 더해야 어느 것이 더 많나 보다 하고 지금 머리를 깎고 시위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정책 방향이 서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의사협회나 이런 쪽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쉽사리 동의를 해 줬다가는 회원들과의 게임에서 배척을 당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섰으면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고. 더욱이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 부족 문제를 느끼고 지지하고 있는데 계속 정부 정책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군불만 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군불만 때고 있는 배경에 과거 경험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과거에도 한두 번 정도 의사정원 확대가 논의됐지만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 본다면요?

[정형선]

먼저 개인적으로 학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이 원래 의료재단에서 의료자원의 핵심이 의사 인력이거든요. 이 부분의 부족 문제를 다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정책 추진 과정에 여러 번 참여를 해 왔었는데. 2020년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방향이 분명히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는데 결국 의사들과 협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일종의 로비로서 작동할 만큼 간격을 두고 하다가 결국 실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강하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책 의지를 표명했길래 그나마 여러 가지 저도 정책적으로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의사들의 활동 여지만 넓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지금 의협, 그러니까 의사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이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인력으로 편입되는 효과, 장담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선]

본인들이 안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이미 지난 10년간 해 오던 주장인데요. 그 주장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인력이 늘어나고 아까 말한 전공의 정원만큼 배출이 되고 선택의 여지가 제약되면 여러 가지 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걸 놔두고 계속 선택권을 가지고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그쪽에 어차피 안 간다는 둥 그런 얘기는 그때그때 순간에 의대 정원을 막기 위한 하나의 말 돌리기랄까 그런 걸로 계속 하는 거죠.

[앵커]

정 교수님과 함께 의사협회 입장, 정부의 입장은 자막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에 참고하시고. YTN이 여러 번 의협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했던 논리가 의사부족은 필수의료 기피에 의한 착시현상이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의사 수가 증가하면 진료를 유발해서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논리가 있더라고요.

[정형선]

의사 유인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 유인수요. 의사 유인수요라고 하는 건 의사들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얼마든지 의료적 수요를 할 수는 있죠. 의사 유인수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의사들이 너무 남아 돌아서 그들이 수요를 새로 불필요한 걸 창출할 때거든요.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은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이런 데 보듯이 의사들이 부족해서 필요한 의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의사들이 늘어나는 건 오히려 가용성 효과라고 해서 필요한 의료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물론 의사유인수요가 없지는 않겠죠.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부분에.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가 공급돼서 필요한 의료를 주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의사 인력을 적정하게. 물론 남을 정도로 과잉배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대량 의대정원을 줄여놔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도 의대정원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을 옆에서 같이 자문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앵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나라에서 의사 부족을 논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선]

접근성이 좋은데 왜 여러 가지 오픈런이 발생하고 응급의사를 못 구하고 그러나요. 물론 미스매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하나 전체적으로는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OECD 통계나 국제 비교 통계에서도 나타나죠. 인구 대비 의사 수가 1000명당 OECD 평균이 의사가 3.3, 3,4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의대정원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미권은 그나마 영어를 하는 외국에 개발도상국의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앵커]

각자 나라가 처한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의사 수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할지 설문조사를 해서 총파업 결과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의대 증원 문제.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무튼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요약이 되는데. 끝으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정형선]

반복되는 말씀인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들도 그런 국민의 바람에 반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원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수요 조사까지 했으니까 정책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형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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