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직적 은폐·왜곡"

"안보실, 공무원 실종 인지했음에도 관련 기관에 전파 안해"…주요 간부들 조기 퇴근까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경 등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를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질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일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 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로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 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 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 회의를 하지 않았고,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조기 퇴근했다.

당시 이 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북한은 구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일명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보석이 인용되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4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관련 의혹 피고인들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 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은 비밀자료를 삭제한 뒤 실종 상태인 것처럼 언론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즉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에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다. 해경 또한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언론 브리핑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도박과 이혼 사실,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안보실 등 5개 기관 총 20명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