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면 대학 공짜...한국보다 출산율 높은 일본, 통 큰 지원

아기 보는 일본 여성들 〈사진=교도통신·연합통신〉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과 아동수당 증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소득이 380만엔(약 3400만 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합니다.
기존에는 셋쌔 아이부터 매월 최대 6250엔(약 5만6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르면 2025년부터 최대 1만420(약 9만3400원)엔을 제공합니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0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일본종합연구소는 올해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5.5% 감소한 72만9000명으로 예상합니다.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1.2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합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보다 0.48명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