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아이 3명이면 대학 무료" 日 출생아 수 늘리기 안간힘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일본 정부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한화 약 3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 수입 기준을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의 가정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소득 제한을 없애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재원은 약 3.5조엔으로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