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출산율 1.6배’ 日 “아이 셋 낳으면 대학 완전 무료”…파격 시도

일본 도쿄 외곽으로 아이들이 소풍을 나온 모습.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세대의 대학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보다 앞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어온 일본도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급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된다.

7일 아사히,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면제 대상에는 입학금도 포함되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미래 전략’을 만들어 올해 안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내년도부터는 면제 대상 소득 상한선을 600만엔(약 535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2025년부터는 아예 모든 다자녀 세대에 대학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3.5조엔(약 28조원) 규모로, 일본 정부는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아기 울음 스모’ 대회에 참가한 일본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와 함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늘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 4140엔(약 39만 5000원),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 420엔(약 9만 3000원),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 6000원)을 제공했지만 이르면 2025년부터 셋째도 최대 1만 420엔으로 인상된다.

이와 별도로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 7000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 2240명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4.4%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이 안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