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 한국보다 출산율 높은 日의 파격 대책

일본 신생아실 모습.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높다.

7일 아사히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자녀 혜택을 논의 중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한해 대학 수업료를 감면해왔다. 오는 2024년부터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가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일본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자녀의 경우 매월 6250엔(약 5만6000원)에서 1만420엔(약 9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도 잇따라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 1.5명을 기록한 러시아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무자녀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