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학 공짜”…日,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꺼낸 ‘통 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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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구 내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수업료 외 입학금까지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조율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안에 작성되는 ‘어린이 미래 전략’에 포함되어 이번 달 내 각의 결정 예정이다. 

일본은 그간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초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인 중산층 가구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확대해 소득 제한을 없애고 입학금 및 대학 학자금 전액을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를 위해선 3.5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윤정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