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챗GPT 등 AI 규제 합의…연말 최종 도달

챗GPT·바드 등 생성형 AI 도구 대상
안보·국방·군사 목적에 AI 활용 제한
연말 합의 목표…프랑스·독일 ‘불만’

지난달 8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앞 국기 게양대에 걸린 EU 깃발들. 로이터

 
유럽연합(EU)이 챗GPT(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대상으로 한 규제법 제정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소식통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10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가진 끝에 이러한 AI 시스템 관리 규제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되는 AI는 현재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챗GPT 및 구글의 바드(Bard) 등 생성형 AI 도구가 주요 대상이다.

EU 집행위는 국가 안보, 국방, 군사 목적의 AI 활용 부문에서 EU 의회 의원들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해당 부문은 실시간 안면 스캐닝 기술 제한 등 AI를 활용한 생체 인식 관련 사항이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챗GPT 같은 AI 도구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감시하는 각종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AI 모델 훈련 방법 관련 정보 유지 △AI 관련 저작권 자료 요약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라벨링 △AI에서 발생하는 사건 모니터링·보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규제 합의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EU의 AI 규제가 과도한 수준이고 AI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에서 추진되는 AI 개발로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독일의 ‘알레프 알파’가 대표적이다. 둘 다 자체적인 AI 스타트업을 통해 AI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올해 말까지 AI 규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적인 세부사항 협상이 후속 회의 이후인 7일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세계 AI 개발에서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063억 달러(273조2041원)를 투자한 바 있다. 중국은 823억 달러(108조9903원), EU와 영국은 375억 달러(49조6614억원)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