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교사 부담 줄인다…전담조사관 신설

[EBS 뉴스12]

교사들의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꼽히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과는 별도의 인력인데, 학교폭력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들을 투입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교육계를 들끓게 만든 교사들의 사망 사건 가운데 상당 수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은 학폭조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0월 현장교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도 학교폭력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하면서 학폭업무 이관에 힘이 실렸습니다. 

인터뷰: 유의동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12월 6일 당정협의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관은 퇴직경찰이나 교원 출신 중에 모두 약 2천7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로 예방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자문역할도 맡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처럼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1,022명인 정원의 10퍼센트, 즉 10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폭위에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