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 불복 항소…"징역 5년 너무 가벼워"

"일부 금품 수수 무죄 판단…대법 판례에 배치"
김용 지난 4일 항소장 제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7일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이 사건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무죄 판단됐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