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짓는다는데…수몰주민·지자체·환경단체 갈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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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고, 그중 댐 10개의 신규 건설과 리모델링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까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15곳 안팎이다.
다만 이번 댐 건설은 앞서 인명 사고 등이 발생했고,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양의 폭우가 내리는 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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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 주장도…예측 불가 폭우에 건설 강행될 듯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7일 내놓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은 댐 건설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의 '댐 건설 중단' 선언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데 지역과 규모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10년 이상 중장기 토건 사업인 만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수몰 예상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달래야 한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고, 그중 댐 10개의 신규 건설과 리모델링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까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15곳 안팎이다. 울산 울주와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 경기 연천 등이다. 지역 내의 댐 건설 신청 구역은 비공개 상태다.
신규 댐 예정지는 내년 기본 구상안이 발표될 때 공개될 전망이다. 각 지역에서는 추진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내년 총선 전후로 댐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추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구 소멸 지역 등에 대규모 토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의 합리성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겹칠 경우 용수 사용이나 주변 개발 등을 놓고 인접 지자체 간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댐 건설 지역이 발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댐 추진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내·지역간 갈등은) 조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다.
전국적인 댐 건설 계획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녹색연합 등은 댐 건설에 실효성이 없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댐 건설을 반대해 건설을 무마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댐 건설은 앞서 인명 사고 등이 발생했고,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양의 폭우가 내리는 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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