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거주 미국인 납치·고문”… 미, 러 군인 4명 첫 전범기소

전범법 제정 30년만에 첫 사례
바이든, 의회에 지원안 처리 촉구
블링컨은 추가 군사패키지 발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의회가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법무부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인에게 고문·구타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군인 4명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 거주하던 미 시민권자를 납치해 심문하고 고문·구타한 혐의로 수렌 세이라노비치 므크르찬 등 러시아군 관련자 4명을 전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범 기소가 이뤄진 것은 전쟁범죄법이 제정된 후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피해자는 지난해 4월 헤르손 인근 자택에서 러시아군에 끌려가 약 10일 동안 고문에 시달리고 모의총살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적 처벌은 답을 찾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공화당에 대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라는 최고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당파적 국경 정책과 엮어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경 문제에서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10월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등을 묶은 1050억 달러(약 138조7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국경 정책을 이유로 처리를 막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7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발표하며 “의회가 안보 관련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오직 동맹에 의존하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웃 국가 모두를 위한 안보 공여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될 역량이 있다”고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