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망한다’…日, 저출산에 “자녀 3명 이상시 대학 등록금 면제”

아동 부양수당 증액하고 저소득 세대 일시 지원금 추가 지급도 검토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일본 어린이들 ⓒEPA=연합뉴스

최근 저출산 대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세대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파격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다. 내년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세대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 엔(약 535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내후년인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없애 모든 다자녀 세대에 대학 무상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상향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6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 엔(약 62만5000원)씩 지급키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 엔(약 44만7000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앞서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올 1월 이후 인구동태통계를 근거로 올해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72만9000명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에 기록한 1.2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연구소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