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응 '선생님' 대신 '퇴직경찰·교사' 2700명이 전담..SPO 105명↑

교육부-행안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유 정책위의장,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2023.12.06.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이나 교사 인력을 활용한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사들은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담당해오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전담 조사관)을 두고 운영한다.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약 2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전담 조사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SPO간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향후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한 뒤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로 넘겨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열고,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지난 4월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전담 조사관과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SPO에 대해서도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역할이 강화된다. 여기에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을 맡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SPO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SPO는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걸쳐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한 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해 SPO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