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자녀 이상 대학 수업료 면제...저출산 대책 확대

사진 출처=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다.

내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세대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 엔(약 5,350만 원)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 모든 다자녀 세대에 대학 무상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 4,140엔(약 39만 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 420엔(약 9만 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 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 420엔으로 인상된다.

아동 부양 수당은 세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고액을 수령하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은 연간 수입 160만 엔(약 1,430만 원)에서 190만 엔(약 1,700만 원)으로 오른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 엔(약 3,260만 원)에서 385만 엔(약 3,4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6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 엔(약 62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 엔(약 44만 7,000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