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 판결

하정연 기자 2023. 12. 7.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오늘(7일)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오늘(7일)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심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