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학 공짜”…출산율 높이려 극약처방 꺼내 든 일본

대학 수업료 면제·수당 증액
저소득층 가구 자녀 지원금도
1인당 5만엔 추가 지급키로
작년 출산률 1.26...韓보다 ↑

유모차 밀고 가는 일본 여성들. [EPA 연합뉴스]

저출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구 대상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도 증액할 방침이다.

후생성이 공표한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한국은 0.78)이었다. 올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년 연속 줄어들면서, 합계 출산율도 1.26 아래로 내려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다. 일본은 현재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천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할 방침이다. 지금은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천140엔(약 39만5천원), 둘째 아이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천원),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6천250엔(약 5만6천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빠르면 2025년 부터 셋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천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천4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 가구에 한해 7만엔(약 62만5천원)씩 지급하기로 한 일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천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