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들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절반을 여성 후보자로 채우는 등 인사 기조에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지도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당 주류 험지 출마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과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답변 마지노선을 넘겨가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고안을 거절한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전권'을 주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가 한발 물러난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비롯해 최후의 수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정면충돌 대신 '극적 봉합' 가능할까요? 〈스토브리그〉에서는 두 컨설턴트와 함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부·여당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윤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초대 내각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었죠.
당시에 비해서는 후보자들의 학벌·성별·나이 등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돼 있어 대통령실이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컨설턴트는 이번 개각에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와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 모두 '높은 점수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성민 대표 이번 인사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오영주 외교부 차관은 다자외교 전문가인데 갑자기 중기청 장관으로 지명됐잖아요. 산자부 장관은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체설이 있었어요.
총선용 차출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장미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들 중심으로 전진 배치를 한 것이 눈에 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태곤 실장 전에는 '욕 좀 먹으면 어때'였는데 이번 내각 인사를 보면 '욕은 안 먹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좋은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체된) 여섯 분을 보면 다 관료 출신들이니까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총선 때까지는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2기 용산 참모진' 평가는
앞서 지난 11월 30일 윤 대통령은 새롭게 대통령실도 개편했습니다.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2기 용산 참모진'이 출범했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번 개편이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습니다.
박성민 대표 대통령실은 조금 의외로 봤어요. 김대기 실장이 유임됐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크게 지고, 특히 부산 엑스포가 예고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왔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건재해요.
'누구로 바뀌었냐'가 더 중요한 건데 대통령실은 '수석들 다 바꿨다'면서 다 바꿨다는 거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기조, 안 바뀌고 계속 갈 거다'라고 예고하는 것처럼 보여서 민심이 요구하는 거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태곤 실장은 이번 개각에 비해 대통령실 개편에서는 '메시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대통령실은 내각보다 좀 더 실망스러워요. 내각은 '욕을 덜 먹자'라는 거라도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김대기 실장은 유임이고, 이관섭 수석은 (정책실장으로) 승진이잖아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의회·국회 경험이 없는데 정무수석 되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강원도지사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토론 과외 선생님이기도 하죠. 글쎄요.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변화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립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