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부담 더나…학폭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7일 교육부 등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
"강제 수사권無·학부모 민원 폭주' 호소해 온 교사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퇴직 교원·경찰'이 학폭 수사
학폭위에 SPO 투입해 전문성↑…교원단체 '환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사권無·多민원’ 호소 교사들…퇴직 교원·경찰, 전담조사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사들은 학폭 관련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수사 업무 등을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학폭 업무를 맡을 경우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 업무는 물론 가해·피해 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리는 탓이다. 교사의 조사 권한이 제한된 탓에 ‘학교 밖’ 학폭 같은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폭 조사관을 신설, 투입해 사안 조사를 맡는다. 교육부는 학폭 업무나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경찰을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당 15명 내외씩 총 27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SPO·법률가 투입해 ‘학폭위’ 전문성 강화…SPO도 증원

새로운 학폭 전담기구도 생긴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둔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등) △피해학생 동의가 없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학폭위 심의 요청 전, 학폭 사례회의에서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학폭 제로센터장이 검토된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고 학폭위 심의 요청을 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학폭 사례회의에는 조사관과 SPO, 변호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등이 참여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게 된다.

SPO 역할 확대에 발맞춰 규모도 확대된다. SPO는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 수준인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된다. 학폭위의 심의 전문성·공정성도 높인다. 학폭위 위원으로 SPO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구성을 늘려 절차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환영’…“학생 수 고려한 조사관 배치 필요”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원의 학폭 사안 조사·처리 업무와 민원·소송 책임 부담을 덜고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가해·피해 학생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학폭조사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이 학교와 교원의 학폭 업무, 책임 부담을 덜어주려면 학폭조사관이 조사의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교육지원청 당 15명 내외가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험 등이 있는 전직 경찰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자료 제공=교육부)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