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보다 우리 국경부터"…상원 美공화당, 지원안 전원 반대

정혜인 기자 2023. 12.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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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에 또 제동이 걸렸다.

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국가안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전날 예산안 문제 논의를 위해 열린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서로 언성을 높였고,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2명은 브리핑 도중 자리를 뜨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멕시코 국경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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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국 상원 절차투표서 공화당 전원 '반대표'
미국 국회의사당 /로이터=뉴스1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에 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예산안 절차투표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투표 전 예산안 처리 지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국가안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했다. 절차 투표 성사를 위해선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49명)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AF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49명은 이날 백악관과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 이민자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꺼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남부 국경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1060억달러(약 139조3900억원) 규모의 원조 패키지 승인을 요청했다.

투표 전 공화당의 이민 및 국경 문제 협상 대표인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폭스 비즈니스에 "해당(멕시코 국경 이민자)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현재 남쪽 국경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군사 조달 자금, 경제 및 민간 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11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까지 군사 자금의 약 3%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해 추가 예산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백악관이 제안한 예산안 중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로 빼내서 가결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와 남부 국경관리 예산 승인에는 반대했다. 공화당 측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부 국경관리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의회의 국가안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영국 BBC에 따르면 전날 예산안 문제 논의를 위해 열린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서로 언성을 높였고,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2명은 브리핑 도중 자리를 뜨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멕시코 국경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AFP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글로벌 연합을 이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차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 측에 예산안 가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솔직히 나는 우리가 푸틴에게 그가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에 놀랍다"며 "미국은 동맹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미 의회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을 우크라이나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그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중 하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7500만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무기 비축분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미사일과 포탄 등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지원이 포함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번 추가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보 지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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