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명 자녀 이상 모두 대학 수업료 면제

日정부 저출생 극복 대책 확대
아동 수당, 지원금 잇따라 인상

일본 정부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중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천400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다자녀의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다.

내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천35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교육을 무상화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천140엔(약 39만5천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천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천250엔(약 5만6천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6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5천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천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천240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올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지난해 보다 5.5% 감소한 72만9천 명이 될 것이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2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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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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