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호소에도…우크라 지원 예산안, 공화당 반대로 무산

찬성 49표 대 반대 51표 부결
공화당 ‘이민자 국경 문제 요구’ 논의에도 합의 도출 못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산안 투표 직전까지 의회에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11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하원에 넘기는 방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49표 대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는 60표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원 통과에 찬성했지만 무소속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공화당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이스라엘(143억달러)·우크라이나(614억달러) 군사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이민과 망명 제도 개혁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된다며 예산안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통과해야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조건이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몇 차례 있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NYT 역시 상원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간 의견을 좁히는 차원에서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난민 신청 전 모든 이민자 가족을 구금하거나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으로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제안은 주저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겨울 휴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날 부결로 사실상 예산안을 둘러싼 타협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촉구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날 투표가 있기 몇 시간 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조속한 예산 통과를 직접 읍소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중 하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미군이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을 맞이한다”고 경고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선 “푸틴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NY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의미”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올해를 포함한 그 이후까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희미해졌다”고 관측했다. 미 연방정부가 내년 1월과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임시 예산안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수개월 내에 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