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환영"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 제도 도입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증원 검토와 관련 "학교폭력 업무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7일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각종 민원과 소송, 과도한 업무 등 부담이 학교 교육 기능을 해치는 수준"이라며 "이번 여당과 정부 결정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교사들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권 없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맡겨 진통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관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된다면 교사는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 및 관리 등 업무에서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 학교폭력 처리 제도개선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12.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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