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언론노조 "尹, 불량배가 껌 강매하듯 국민에게 김홍일 떠넘겨.. 아주 불쾌"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尹, 소년가장이라 김홍일 지명? 방통위와 무슨 관계?
- '위헌적 방송 장악' 시도 계속 하겠다는 것
- 與, 가짜뉴스 규제 위해 김홍일 필요? 방통위는 권한 없어
- 방통위는 이미 수명 다 했다.. 해체 후 재구성해야
- 대한민국, '푸틴 독재' 고발한 언론인 탄압하는 러시아 같아
- 선관위에 선거방송 심의기능 이관? 근본적 해법은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진행자 > 방금 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언론노조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윤창현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윤창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언론 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 말살 칼잡이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 윤창현 > 국민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것은 어제 대통령 실장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어린 시절 소년가장으로 크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방통위가 요구하는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이런 가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국민을 그 정도로 업수이여기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만 보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버스 같은 데서 껌 강매하던 사람들이 어려서 부모 잃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껌 하나 사주세요 강매하잖아요. 불량배들이 이 팔에 문신한 불량배들이 국민들한테 어거지로 이 상황을 떠넘기는 듯한 아주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비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 윤창현 >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진행자 > 검사 출신이라는 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윤창현 > 예전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온 적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최성준 위원장이라든가 직전에 한상혁 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그분들은 최성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법학회인가요. 그래서 이 미디어 정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민언련이라는 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방문진 이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언론 관련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합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이동관이 했던 위헌적인 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 문제가 지금 방송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따라서 법률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대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창현 > 유상범 의원부터 가짜뉴스 살포 혐의로 국민의힘에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 언론노조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할 때부터 그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가권력이 언론 보도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의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 민주당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라는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론 자유와 직결된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방통위가 방통위는 실제로 언론 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법률가를 동원해서 가짜뉴스 규제책을 찾아내겠다 전부 다 위헌판결 날 거고요. 지금 현재도 방통위에서 마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짜뉴스를 이른바 정치권이 규정하는 개념의 가짜 뉴스를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직접 언론 보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선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정확하게 국가권력에 의한 이른바 언론 보도의 직접 규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선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김홍일 지명자가 설령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2인 체제잖아요. 계속. 상임위원 세 자리가 지금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윤창현 > 저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눈에 선하게 보였기 때문에 방통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겉은 합의제 기구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언론 장악, 또 공영방송 해체를 위한 독임제 기구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였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5인 체제가 되더라도 사실은 여권 추천 3인, 야권 추천 2인, 이런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2인 체제건 5인 체제건. 저는 차제에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오염돼서 망가져버린 방통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논의를 정치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 윤창현 > 네, 어차피 5인 체제를 구성해봐야 똑같이 양쪽 정당에서 아주 극단적인 정파적 인사를 보내서 양당정치의 대리전처럼 방통위를 오염시키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보고요. 이미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이런 부분을 진짜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담보되는 구조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이 방송 장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연결한 김에 어제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창현 >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받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러시아 정도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푸틴 독재를 고발하는 언론인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지금 풍전등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예전에 MBC PD수첩 취재진들 강제 연행하고 강제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대법까지 가서 전원 무죄판결 나왔죠. 저는 이번 사건도 똑같이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전부 무죄가 나올 겁니다. 무리한 수사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민주당이 선거방송 심의기능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지금 선관위로 이관하는 문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윤창현 > 참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망가진 게 이동관 방통위 체제와 함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와서 지금 방심위 내부 편향성 논란 그리고 정치심의 논란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이게 선관위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게 전제가 돼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현재 방심위가 너무 엉망이니까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심의기구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윤창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