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 대학 수업료 면제 · 수당 증액…일본 저출산 대책 확대

▲ 일본 어린이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천400만 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세대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 엔(약 5천35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 모든 다자녀 세대에 대학 무상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 4천140엔(약 39만 5천 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 420엔(약 9만 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천250엔(약 5만 6천 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 420엔으로 인상됩니다.

아동 부양 수당은 세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고액을 수령하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은 연간 수입 160만 엔(약 1천430만 원)에서 190만 엔(약 1천7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 엔(약 3천260만 원)에서 385만 엔(약 3천4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6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 엔(약 62만 5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 엔(약 44만 7천 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 2천240명이었습니다.

앞서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 1월 이후 인구동태통계를 근거로 올해 태어난 아기가 작년보다 5.5% 감소한 72만 9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에 기록한 1.2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