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이은지 입력 2023. 12.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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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2월 07일 (목요일)

■ 대담 : 우지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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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유형은 크게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미성년자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우지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우지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우 > 오늘 성범죄 얘기할 건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다룰 거죠?

◆ 우지원 > 범죄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죄질이 좋지 못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어린 아동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늘어날수록 당장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도와주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온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미성년자인 학생이 더 어린 아동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재발 방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 우지원 >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저학년 아이를 고등학생이 화장실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는데요. 처음 해당 사건을 접했을 때에는 저도 아직 많이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을지 쉽게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역시 가해자 역시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인 것은 맞지만, 또래보다 성장이 느리고 틱 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아픈 과거를 가진 한 아이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낮고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해자 부모 역시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의지가 분명했기에 저 역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피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 우지원 >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처분으로,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것은 일정기간 교육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우지원 > 구속영장은 수사 과정 중 증거인멸, 도주,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신변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청구됩니다. 성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 탓에 경찰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당사자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의 부모 역시 아들에 대한 교육 및 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수 없었고, 주거지가 분명하고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피력해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성범죄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되면 더욱 중하게 다루어야겠죠. 관련 법률 자세히 짚어주시죠.

◆ 우지원 >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한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이루어지는 범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5. 19.>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 이승우 > 오늘 다룬 사건이 미성년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재범 방지겠죠?

◆ 우지원 > 해당 사건은 판결 선고가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어린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기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합의 외에도 계속해서 심리상담 센터 등을 다니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나 앞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가해자 역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의 가해자라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올바른 성문화를 인식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는 등의 방법을 진행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료되고요. 아직 교육이 필요한 나이인 가해자를 위해 그 부모 역시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고 옆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 이승우 > 오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우지원 >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인 만큼 제가 하는 말이 이를 옹호하듯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가해자 역시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테니 말이죠. 그러니 만약 내 아이가, 혹은 자신이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까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지원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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