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공화 우크라 지원 패키지 부결, 바이든 “푸틴에 최고 선물 주려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찾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우디 정보청(SPA) 제공 AFP 연합뉴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11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 절차를 저지했다. 국경 통제 예산과 맞바꾸려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20일 이스라엘(143억 달러)·우크라이나(614억 달러) 군사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procedural vote)에 올렸으나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는 60표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앞서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데 따라 이날 표결에서 당론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오늘 투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바로 여기 우리의 집을 포함해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해결하는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 의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의 극우 정부를 계속 지원하면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겨울 휴회를 며칠 남기고 있지 않아 타협 전망은 불투명하며 이날 앞서 의회에 예산안 통과를 읍소하다시피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면서 “이것은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중 하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럴 경우 미군이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을 맞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푸틴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원 공화당은 10월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덜어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액만으로 별도의 예산안을 발의해 하원에서 가결 처리하는 등 어깃장을 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역사는 자유의 대의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푸틴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극단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그들의 당파적인 국경 정책과 엮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걸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경에서의 진정한 해결책들을 지지한다”며 “나는 국경 문제에서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문제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공화당 측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7500만 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방공용 탄약을 비롯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포탄, 대(對)기갑 미사일 등 무기들과 훈련, 수송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비축분에서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에 결정됐던 것을 집행하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가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번 지원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보 지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의 안보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전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다”며 “의회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