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한국인 세번째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ICC 홈페이지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59)가 유엔 산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얻었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외부의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나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변호사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 받아왔다.

외교부는 “백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조사하고 재판한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재판관 공석을 두고 13개국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한국 외에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출신 후보자가 재판관에 당선됐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