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한국인 세 번째 선출

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 9년 임기

검사 출신인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신임 재판관이 됐다. 한국 검찰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에 오른 것은 처음이며,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다.

ICC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를 통해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번에 함께 뽑힌 몽골, 프랑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튀니지 출신 재판관들과 함께 9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 출신으로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냈고, 2015년부터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중요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외부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 수료 후엔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중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났고,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