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예산대란 초래 '국가부채 제동장치' 논란 커져

"독일 정부 내년 예산안 크리스마스 전 합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인 '국가부채 제동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자문위원회도 국가부채 제동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 등 신호등 연립정부 수장들은 6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집중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크리스마스 전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고,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한 특별예산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 와중 집권한 숄츠 총리의 신호등 연립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신규사업을 약속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독일 헌법에 규정된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로 국가부채 제동장치 적용 제외가 결의돼 있었기 때문에 당해 사용하지 않은 돈을 추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이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우회하기 위한 조처가 위헌으로 판결 나 예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제동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은 정부 지출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고려하지 않은 채 상한선을 결정했다는 점이며,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의 투자는 소비지출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힘 트루거 뒤스부르크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국가부채 제동장치의 설계오류 중 하나는 투자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미래에 이득이 생기는 투자의 경우 빚을 내 차세대와 공동으로 감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EU) 관례에 따라 투자를 규정하고 GDP의 1~1.5%에 상한을 둔다면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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