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늘렸는데…” 종이빨대 업체 정책 급선회에 직격탄 [심층기획-포퓰리즘 환경정책]

“금융지원 등 적절한 보상 필요”
환경부 “연내 업계간담회 예정”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발표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종이빨대 업체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당장 종이빨대 생산 계획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급선회한 정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포천시의 신생 종이빨대 제조업체인 ‘네이처페이지’는 지난달 24일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규제 시행에 맞춰 새로 기계를 들였지만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로 종이빨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 기계 계약금을 지급하고 직원을 뽑았다. 하지만 본격 가동도 하기 전에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뉴시스

정종화 네이처페이지 대표는 “지난달 7일 공장에 종이빨대 생산 기계가 들어왔는데 설치 도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새 사업 준비를 위해 기계를 설치하던 날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계 총 20대 중 5대만 들어왔는데 나머지 기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유예 발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설명회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책 변화에 대한) 언질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갑작스러운 규제 유예에 업체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당장 오늘(5일)이 급여 날인데 아마 임금을 주지 못할 것 같다”며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나도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피해 업계에 대한 구제 대처에 미온적으로 나서는 것도 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정부는 11개 종이빨대 업체로 구성된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와 지난달 24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업체 대상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종이빨대 업체에 대출 지원 방안을 안내했는데,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재고처리 방안이나 판로 개척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 포천시에 있는 종이빨대 업체 네이처페이지의 공장에 새 기계가 놓여 있다. 업체 대표에 따르면 추가로 15대의 기계가 더 들어와야 하지만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네이처페이지 제공

정 대표는 “원래 이번 주쯤에도 간담회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마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야기한 일이니 정부에서 업계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선 금융 지원과 판로 마련을 요구하는데, 환경부에선 소상공인협회와의 만남 주선같이 강제성도 없고 진행이 어려운 대책만 내놓는다”며 “금융 지원이라도 빨리 받아야지 잠깐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와 지원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정리가 되면 종이빨대 업계와 만날 예정”이라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