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도입…교사·학부모 갈등 줄어들까

정부, 오늘 '학폭 처리 제도개선·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
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전담기구 신설…내년 3월 가동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는 학교폭력(학폭) 사안 때문에 교원과 학부모가 얼굴을 붉힐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학폭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학폭 전담기구가 신설되고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교사가 직접 학폭 사안을 조사·처리하지 않아도 돼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전담기구는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되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전담조사관은 학폭 사안을 조사하고, SPO와 협력해 학폭 사안 조사를 돕거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폭위에 참여한다.

SPO도 증원된다. 또 SPO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장교사와의 간담회에서 "학폭 발생 시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 밖 학교폭력을 SPO가 담당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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