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선출…한국인 세번째

상설 전쟁범죄재판소 판관…임기 9년
국제형사법 전문가…"국제 신뢰 염두에 둬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 중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하는 데 이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것이다. 한국인으로는 송상현(72) 전 ICC 소장, 정창호(56)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대 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검사 시절 서울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쳐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 빈 본부 법률자문관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으로 일한 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외부의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