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부산 지원 보따리’ 총선용 그쳐선 안 된다

‘남부권 거점 도시’ 인프라 구축 약속…정치적 계산 떠나 발전동력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을 남부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가덕신공항 신속 건설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원활한 진행은 물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에 따른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시민대표와 기업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를 연 이유다. 이 자리에서 엑스포 개최라는 기대 요인이 사라지면서 도시 발전 동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산 현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빠짐 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부산 발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제도적 뒷받침과 부산의 핵심 사업이 제대로 실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마무리됐다. 계획대로 꼭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다.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계없이 가덕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 목표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 2단계 프로젝트(동구와 중구 일대 228만 ㎡ 부지 조성), 가덕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 사업 등도 중단 없는 진행이 요구된다. 이들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어야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대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정부에서 비중을 두고 진행한 행사였다는 평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으로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신항의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표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명확한 비전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덮기 위한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선거를 염두에 둔 ‘총선용 지원 보따리’라면 문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 기류가 강하고 법안 논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을 하지 말고 강력한 실현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