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51명 軍인사 막은 ‘몽니’, 10개월만에 철회

이기욱 기자 2023. 12.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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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대한 항의로 의회 인준이 필요한 최소 451명의 군 고위인사 승진 인준을 지연시킨 공화당 토미 터버빌 상원 의원(사진)이 5일 일부 최고위급을 제외한 대다수 인사에 대한 인준 봉쇄를 철회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초선 터버빌 의원은 이날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가진 점심 자리에서 "오랜 싸움이었고 열심히 싸웠다"며 3성 장군 이하 군인에 대한 인준 봉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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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버빌 공화의원, 낙태지원법 반발
인준 봉쇄 비난 높아지자 물러서
“4성 장군 이상 11명은 계속 보류”
미국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대한 항의로 의회 인준이 필요한 최소 451명의 군 고위인사 승진 인준을 지연시킨 공화당 토미 터버빌 상원 의원(사진)이 5일 일부 최고위급을 제외한 대다수 인사에 대한 인준 봉쇄를 철회하기로 했다. 공화당에서조차 그의 ‘몽니’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등 ‘2개의 전쟁’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한발 물러섰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일대에 대한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초선 터버빌 의원은 이날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가진 점심 자리에서 “오랜 싸움이었고 열심히 싸웠다”며 3성 장군 이하 군인에 대한 인준 봉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4성 장군 이상인 최고위급 인사 11명에 대해선 계속 승진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결정이 발표된 후 상원은 군인 425명의 승진 인사를 일괄 처리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스콧 플로이스 중장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1973년부터 인정됐던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리자 국방부는 낙태가 금지된 보수 성향 일부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는 경비를 지원했다. 평소 “낙태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해 온 터버빌 의원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올 2월부터 국방부의 승진 인사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상원 관례상 장성 이상의 고위직 인사는 군사위 소속 의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단 한 명의 반대로 무려 10개월간 수백 명의 인사가 지연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발발하자 그의 행태에 대한 전국적인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린지 그레이엄, 댄 설리번 의원 등 참전용사 출신인 공화당 중진도 그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터버빌 의원이 불필요하게 수백 명의 군인과 그 가족을 다치게 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 아무도 그가 한 일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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