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료원 적자 해답 내놓을 때

. 2023. 12.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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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도내 공공의료원 적자가 심각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단식 농성을 하며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 의료원 노조가 나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의 경영난은 계속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 적자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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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경영난, 공공의료 보루 지켜야

강원 도내 공공의료원 적자가 심각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단식 농성을 하며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 의료원 노조가 나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자와 의료진 이탈 등 지역 의료원의 위기가 종사자들의 농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의 경영난은 계속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보루인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일반 환자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도내 5개 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83.6%였으나 지난 6월 기준 51%까지 감소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28.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원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5개 의료원의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의료원 101억9200만원, 강릉의료원 116억8200만원, 속초의료원 167억4800만원, 삼척의료원 130억5700만원, 영월의료원 146억9100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회복기 손실 보상금뿐이어서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의료원 종사자들의 농성은 공공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의사 표시입니다. 도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공공병원 대표자 28명이 지난 4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는데, 정부가 의료원 경영난을 외면한다며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내 의료원 적자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종사자들에 따르면 당장 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체불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 이탈과 인력 재 수급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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